'라임 몸통'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팔찌 끊고 도주... 법원, 뒤늦게 보석 취소

전자팔찌 착용 전제로 불구속 재판 받아와
검찰, '중국 밀항' 이유로 구속 필요성 주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거듭 영장 기각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과 보석 취소를 법원에 강하게 요구했다. 일각에선 공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전날 징역 20년이 확정된 것이 도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 전 회장이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의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었다.

경찰은 경기 하남경찰서 직원 20여 명을 투입해 김 전 회장이 사라진 팔당대교 인근의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아직까지 도주 경로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는 도피 행각을 지속하다가 5개월 만에 붙잡혔다.

2020년 12월 김 전 회장은 과거 도주 이력을 고려해 전자팔찌 착용을 조건으로 풀려나는 ‘전자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는 2021년 5월 한 차례 더 전자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참고인ㆍ증인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올해 9월 9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달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기획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밀항 우려를 내세워 거듭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회장 도주 후 보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