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증강 싫으면 중국이 북한 억제하라' 압박
한미일 공동성명에 강화된 3자 협력 명시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12일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프놈펜=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북한이 무력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군사 및 안보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더 나쁜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물론 그렇게 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중국이 동북아 주둔 미군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주한 미군은 2만8,000명, 주일 미군은 5만5,000명 규모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는 물론 부통령 시절에도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전략적인 수준’에서 수없이 대화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빈도가 잦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훨씬 급박하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익숙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워싱턴=EPA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11~13일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인도네시아 발리로 건너가 13~16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3자 안보 협력 강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3자 안보 협력 대상은 3국이 모두 직면한 북한이라는 공통된 위협ㆍ도전뿐 아니라, 역내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는 역량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및 북핵 문제 외에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3국이 공조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성명에는 3국 간 더 높은 수준의 3자 협력을 명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의식한 듯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에 계속 다투는 몇 개 현안이 있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의 목표는 핵심 안보 현안과 관련해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또한 ‘시 주석에게 어떤 현안을 제기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정상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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