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원상복구 요구에 경기 국민의힘 단체장 20곳 동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기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번 예산 원상복구 요구에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경제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경제정책,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삭감은 심폐소생이 급박한 골목상권에 호흡기를 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취약계층 소비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장점이 많은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기지역 화폐는 31개 시·군 전체에서 사용 중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이나 지역 내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곳이 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반대의견을 낸 29곳 중 20곳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했다. 또 “이는 국민의힘 소속 22곳 지자체 중 20곳이 반대한 것이고 의견이 없다고 밝힌 2곳 또한 지역화폐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에 같은 당의 자치단체장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국민에게서 빼앗아간 민생예산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전액삭감 반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대책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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