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자리 지킬 것" 밝혔지만… "영 안 선다" 지적
고진영(오른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 등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참사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시작된 잇따른 실언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버티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얘기가 나온다. 흠집 난 리더십에 소방 공무원들에게 고발까지 당하자 "영이 안 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방노조 "이상민 책임 안 물으면 국민 안전 포기"
행안부 산하 직원들로 구성된 소방노조는 14일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고발장에 경찰이 참사 책임으로 입건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등에게 적용한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했다.
소방노조는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 책임을 묻고, 경찰은 이 장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 여부를 경찰에 알려야 한다.
이 장관은 이달 1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고, 공수처는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장관은 참사 수습을 명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현재 자리서 최선 다하겠다"
사퇴 여론이 높지만, 이 장관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고 뒷수습"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최근 중앙일보 기자와의 문답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재차 구설에 올랐다. 이 장관은 '폼 나게'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이 장관을 임명해 논란을 키웠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이 장관 책임을 묻는 질문에 "재난안전법상 책임이란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장관의 '버티기'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족에 대한 예의, 국민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저라면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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