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3년 복역 후 만기 출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사회에서도 필요" 주장
"동영상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재범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 소재 오사카지방재판소 전경. 구글 스트리트뷰 캡처
지난 2018년 9월, 한 남성이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가와 교도소에서 징역 1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10여 년 전 도입된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인 ‘R3’를 수강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전과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빈곤했다.
그는 출소 당시 한 월간지에 “성범죄 당사자로서 재범을 없애기 위한 사회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모친에게마저 “터무니없는 소리”란 말을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고 좌담회에서 발언했다. “R3는 감옥에서 배우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식을 피와 살이 되게 하지 않으면 재범을 막을 수 없다”며 출소 후 재범 방지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신앙심 깊은 여성과 만나 결혼도 했다. 부인은 전과를 알았지만 그의 갱생 노력과 활동을 지지했다. 지난해 6월엔 마침내 ‘사나기의 나무’라는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해 대표가 됐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성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당사자가 주체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폭력 가해로부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치료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일본에서 성범죄로 13년 복역 후 출소한 마쓰모토 마나부가 2021년 6월 설립한 성범죄자 갱생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사와기의 나무' 홈페이지. "힘을 모은다, 길을 바꾼다, 선하게 살아간다"고 쓰여 있다.
성범죄자 갱생 단체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 혐의로 체포
하지만 단체를 설립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교제 상대를 찾는 ‘매칭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여성에게 수백만 엔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먼저 알몸 사진이나 면허증 사진, 계좌정보 등을 보내게 한 다음 태도를 바꿔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수사 결과 그의 재범은 한 건이 아니었다. PC를 압수해 조사했더니 그는 같은 앱을 통해 약 850명에게 수십만~수백만 엔의 대가를 약속하며 원조교제를 제의했으며, 그중 약 200명으로부터 알몸 동영상 등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오사카 부경(오사카부 경찰)은 이 중 2019년에 매칭 앱으로 알게 된 19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동영상 확산 두려워한 피해자에게 비열한 협박"
이달 16일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피고 마쓰모토 마나부(4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끝까지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장은 “동영상 확산을 두려워한 피해자에게 비열한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성범죄 등 전과 3범으로 13년이나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습성이 현저하고 비뚤어진 성적 습관이 매우 뿌리 깊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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