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총파업 돌입 D-5
대규모 인력 감축안 두고 합의점 못 찾아
전문가 "정부가 무임 손실부터 해결해야"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이 25일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전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5년간 정원 10%를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적자 탈출 자구책’이라는 사측 주장과 ‘시민 안전을 볼모 삼은 꼼수’라는 노조 주장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5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내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와 사측에 촉구했다.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서울시가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 후 안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인력감축을 시행하는 건 모순”이라며 “구조조정은 노동자 및 시민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지난해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간 당기순손실금이 1조1,137억 원까지 치솟자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는 경영개선 계획안을 내놨다. 이에 파업이 가시화하면서 노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 9월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재차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임금교섭안을 노조에 통지했다. 외주화 및 신규 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원 조정인 만큼 정리해고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노조는 28일 본교섭에서도 사측이 구조조정 계획을 거두지 않을 경우 3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노조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전체 투표율 88.9%에, 찬성률 79.7%로 가결됐다. 전날부터는 ‘2인 1조 순찰’ 등 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도 시행 중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나서 지하철 적자 누적의 주범인 ‘무임승차 손실’ 문제를 해결해야 갈등의 해법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교통공사 적자에서 무임손실금이 차지하는 규모가 절반에 가깝다”라며 “도시철도 무임운행을 도시철도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한 중앙정부가 손실분을 메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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