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총리·주무장관 곧장 사퇴 의사
훼리호·성수대교 때도 총리 곧바로 사의 표명
DJ·노무현 대통령은 빠른 사과로 민심 다독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희생자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내 탓이오’를 고백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과도 참사 엿새 만인 이달 4일, 그것도 법회 추모사를 빌려 나왔다.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며 여론과 한참 먼 상황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그때마다 문책보다 수습이 먼저라고 되뇐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한꺼번에 죽은 국가적 비극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희생자 유족들도 2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규명,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과거엔 달랐다. 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떠나 대통령은 빨리 고개를 숙였고, 막대한 인명 손실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하던 세월호가 사고로 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직전 비극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주무 장관이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하자 그는 136일간 팽목항을 지켰다. 이 전 장관의 사표는 8개월 뒤 수리됐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사 11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후임 지명자들의 잇단 낙마로 296일이 지나서야 물러났다.
후폭풍은 내각 전반에 몰아쳤다. 참사 한 달 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해임됐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도 6월 개각 때 옷을 벗었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2003년 2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가 진화된 뒤 감식반원들이 객차 내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를 맞닥뜨렸다. 당선자 신분이라 고위급 인사 문책은 없었다. 윤진태 대구지하철 공사 사장만 사고 발생 7일 뒤 경질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엔 1999년 6월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두 대통령의 민심 수습 해법은 빠른 ‘대국민 사과’였다. 김 전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노 전 대통령도 사고 이틀 뒤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하루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정치인과 지도자는 스스로 죄인이란 느낌을 갖고 일을 대해 왔는데 내 심정도 그러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때는 유독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그는 고위공직자 문책에 단호했다.
1993년 10월 서해 훼리호 사고로 292명이 사망하자, 8일 후 이계익 전 교통부 장관, 염태섭 전 해운항만청장, 김좌훈 전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모두 해임했다. 1년 뒤 성수대교 붕괴 땐 이원종 전 서울시장을 사고 당일 즉시 경질했다. 당시는 광역단체장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다. 황인성 전 총리(서해 훼리호)와 이영덕 전 총리(성수대교)도 사고 당일 각각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 전 대통령은 “수습부터 하라”며 반려했다.
502명이 사망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민선 1기 조순 전 서울시장이 막 임기를 시작했을 때 터졌다. 조 전 시장은 사고 한 달 후 이동 당시 제2부시장을 경질했다.
역대 국가적 참사 누가 책임졌나.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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