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포털 구축하고 매뉴얼 개편
신기사·외국펀드 등록도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방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한다.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에게 법령상 인허가 심사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입 수요가 많은 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시간이 길고, 일정 안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인 ‘스타트(START)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유선 등에서 온라인으로 채널을 옮겨 신청인의 편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인ㆍ허가 신청인은 포털에 법인 정보와 신청 업무 등을 입력해 사전협의를 접수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질의응답(FAQ)을 만드는 등 인허가 관련 매뉴얼도 개편할 계획이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록ㆍ심사 방식도 금년 중 개선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사 등록 수요가 늘면서 더딘 행정처리 속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어서다. 등록 전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 면담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심사 땐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를 도입해 등록 서류에서 일부 경미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되도록 현장 보완과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엔 외국펀드 등록ㆍ심사 전 과정이 전산화된다.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외국펀드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금감원은 부연했다. 금융 신상품 출시 기간도 단축한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가동, 사전협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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