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가 외면당하면서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거부를 주장하며 '이상민 지키기'에 나섰다. 여야가 기껏 합의한 국정조사가 이 장관 거취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야 될 일인가.
민주당의 파면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오직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가 민주당의 목적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외려 늦은 일인데,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니 후안무치하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냐.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냐”고 해임을 주장했는데, 이 장관이 자리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이며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는 여당이 거부하면 야 3당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여야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도록 여태 이 장관 거취가 논쟁거리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등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등이 즉각 사퇴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적정 선에서 수리함으로써 책임을 져왔다. 지금처럼 주무 장관이 “경찰을 더 배치했다고 막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이를 감싸는 일은 유례가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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