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국민의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정국이 대치 국면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는 불투명하고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게 자명해졌다. 진작 해임됐어야 마땅한 장관의 거취가 정국을 가로막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장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벽에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한 것에 격앙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결국 이날 결정은 해임건의가 거부되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것”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국정조사를 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보이콧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이며, 조사 대상인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해임건의안이 거부된다고 해서 탄핵소추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에서 충실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나마 여야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동하기로 하는 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희망적이다. 가급적 조속히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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