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업계 출하 차질 규모 4조4,260억 원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발동할 수도
피해 본 중소 화주 손배 소송도 대행할 계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출하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또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준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1일 '긴급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발생한 주요 업종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업종별 차질 규모를 평균 가격 등을 감안해 환산한 것으로, 실제 기업이 직접적으로 본 피해는 아니다.
정유업계 출하 차질 피해 4조 원 이상... 품절 주유소 지방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하 차질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정유 업계로, 규모가 4조4,260억 원에 달했다. 현재 군용 탱크로리 등 대체 운송 수단을 긴급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49개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3개 늘었다. 특히 수도권(37개)에 집중됐던 품절 현상이 충남(9개), 충북(2개), 강원(1개) 등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
철강 업계는 7,313억 원 정도 출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철강 업계는 집단 운송거부에 앞서 미리 대규모 출하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 후 일주일 동안 출하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철강은 건설, 자동차, 조선 등에서 기초 소재로 쓰이는 만큼 관련 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개시명령 발동된 시멘트 업계 출하량 증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뉴스1
자동차 업계 출하 피해도 3,1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6월 집단 운송거부 당시 5,400여 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2,571억 원 정도다. 자동차 업계가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중소부품 업계까지 줄줄이 흔들릴 수 있다.
가장 먼저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던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출하 피해 금액도 파업 4일 차인 지난달 27일 기준 464억 원에서 같은 달 30일 기준 155억 원으로 줄어 7일간 총 976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우려됐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 명의 30.6%다.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SKE, GSC, HDO, S-OIL 등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2일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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