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태백·삼척 광업소 2025년까지 폐광
종사자 생계 지원 및 대체산업 추진 더뎌
카지노 및 내국인 면세점 조성도 불확실
정부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
대한석탄공사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태백=연합뉴스
강원도 태백시 장성과 삼척시 도계읍, 전라남도 화순군 등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마지막 광업소들이 2025년까지 모두 문을 닫는다. 태백과 삼척의 경우 광업소 폐광 시 지역에 미치는 피해규모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해당 지역의 소멸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가속화될 게 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석탄 생산량 이미 10% 수준으로 급감
1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지난 190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구로 등록된 화순광업소가 내년 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도 2024년과 2025년 차례로 문을 닫는다. 여러 대체 에너지 자원의 등장과 함께 석탄을 이용한 난방과 발전 수요가 크게 줄면서 폐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1989년 연간 70만5,000톤에 이르던 화순광업소의 석탄 생산량은 2020년 9만 톤까지 줄었다.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연간 생산량도 연간 12만~16만 톤으로 석탄이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1970년대와 비교하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한 쇠락을 경험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크다.
강원도가 최근 진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폐광 이후 태백은 3조3,000억 원, 삼척은 5조6,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광산 종사자 및 가족이 태백과 도계를 떠나면, 이들을 주 고객으로 영업했던 식당을 비롯해 각종 서비스업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태백의 경우 지난해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인구 4만 명이 붕괴돼, 폐광 이후 지역소멸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지역 내 총생산(GRDP)의 10% 안팎으로 전망돼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은 화순도 다르지 않다. 구복규 화순군수도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 2008년 지하 900m의 칠흑 같은 작업장에서 고된 채탄작업 중인 태백 장성광업소 광원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화순 167억 지원도 부족한 상황
폐광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후속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광산 종사자들 지원과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장 먼저 폐광되는 화순광업소 종사자에게 167억 원 규모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2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30억~50억 원이 더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폐광 이후 화순군은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내에 내국인 카지노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폐광을 1년 앞둔 지금까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선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인정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서다.
도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국인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도 폐특법과 조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소원한 상황이다. 광산을 완전히 폐광하지 않고 남겨 두는 '가행탄광특구' 지정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불투명하다. 박치석 도계살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랜드 내방객과 동해안 관광객을 합치면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규모인 만큼, 내국인 면세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폐광지 존폐가 달린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가 갖고 있는 광업소 주변 땅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돌려달라는 것도 폐광지의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 때문에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정부는 폐특법을 근거로 매입비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지역에선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구복규 군수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강원도 관계자도 "정부가 광업소 3곳을 폐광해 절감하게 되는 비용 1조 원 이상을 해당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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