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청원' 공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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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운영합니다.
서울 북한산 원효봉 인근에 있는 고양이. 연합뉴스
'들고양이가 악동이라고요? 국립공원 내 안락사 지침 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11월 25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해 주신 분이 2,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환경부의 '들고양이 포획·관리지침' 내용 중 안락사 내용을 삭제하고, 고양이가 국립공원 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지침 개정 상황을 물었습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에게는 지침 개정 방향을 들어 봤습니다.
-들고양이 포획·관리지침 개정 상황은 어떤가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현재 실무자 선에서 수정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래전 제작된 지침이라 이주방사 기준 등 수정하고 보완할 범위가 넓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외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안락사 지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안락사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는 아예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중성화 후 재방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섬에 사는 고양이로 인한 조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락사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지침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안락사 순서를 뒤로 조정하고, 안락사 대상, 기준, 절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들고양이 지침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안락사 지침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안락사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중성화로 이미 개체 수가 줄고 있는데 굳이 안락사 지침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현재 시행하는 중성화 후 방사(TNR)와 달리 정관∙자궁절제술(TVHR)을 하면 서식 밀도가 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안락사 이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게 먼저입니다." (채일택 동자연 정책팀장)
"예컨대 고양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전염병에 걸린 경우라면 안락사나 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섬과 같은 고립된 환경에서 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화 후 재방사를 기본 원칙으로 세우되 안락사나 살처분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반드시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확인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고양이 목에 새보호 목도리를 씌운 모습. 환경부 제공
-지침 개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나요.
"고양이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관련 예산을 들여 고양이가 국립공원 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채일택 팀장)
"동네 고양이든 들고양이든 모두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들고양이 역시 사람 주변에서 먹이를 구하는 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서식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조사에 따르면 들고양이 개체 수가 감소하는 데 이는 중성화뿐 아니라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음식점을 이전한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천명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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