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해 핵심 국정의제로 '노동개혁'을 띄우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과 집단운송거부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타협 없는 대응을 강조하는 상황과 맞물려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마크롱·대처식 노동개혁 띄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구상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재 양대노총 중심의 소수노조 교섭 구조로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과거 노동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첫 취임 당시 해고 조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복지 혜택을 줄이며 유연성을 높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이에 노조를 중심으로 '노란조끼 시위'가 거세지면서 임기 내내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누구나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수시로 열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스킨십을 넓히는 데 앞장서는 한편,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편지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왔다.
대처 총리의 경우 '대처리즘'이라 불릴 정도로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노동개혁을 관철시켰다. 1984년 영국에서 가장 강성 노조로 꼽힌 탄광노조와 363일을 타협 없이 대치한 끝에 비조합원 고용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 간부의 면책특권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나 대처 총리는 기성 정치인들처럼 표 계산에 함몰되지 않고 '시대적 과제는 완수해야 한다'며 각종 개혁과제를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들이 쌓아 놓은 병폐를 고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물밑 대화 요구에도… 尹 "업무 복귀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를 향해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불법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면서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대화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화도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와 적당히 타협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화물차주가 특수고용직종사자로 분류돼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만큼 파업 자체의 불법성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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