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막판 협상 돌입
공공임대 등 정책적 쟁점 예산 잠정 합의
이상민·종부세 등 막판 변수도 남아 있어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는 합의를 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함께 모인 '3+3 협의체'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해 전날 밤까지 진행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3+3 협상서 대통령실·지역상품권 예산 합의 시도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대표적인 윤석열표 예산으로는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예산 등이, 이재명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꼽힌다. 이들 사업은 예산 규모는 큰 편이 아니지만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예산안을 향해 대폭 삭감을 공언한 예산들이다.
다만 2+2 협의체에서 일정 정도 접점을 찾은 예산도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예산안 쟁점 사안에 대해서 협의했다"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은 큰 틀서 합의
대표적 사례가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예산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공분양 예산을 증액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를 원상복구하면서 양당이 거세게 충돌했다. 이에 여야 2+2 협의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 예산을 다시 증액하되, 공공임대 예산 또한 이에 준해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증감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여야는 재생에너지와 소형원자로(SMR)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예산안 대부분을 정리했다"며 "증액 예산안 중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선별하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 협상과 이상민 문책은 변수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超)부자 감세와 관련된 법안은 기재위에서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6일 오후나 7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막판 변수도 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경우, 예산 협상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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