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검토 일부 지자체 의식 "중대본 논의 거쳐야"
화물연대 파업 손실 3조5000억...품절 주유소 81곳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초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9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한 것을 의식해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000억원...미참여 화물차주 신변보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철강 분야 출하량은 평소의 50% 정도이며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 발생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고 소진 주유소는 6일 기준 81개소로 전날(96개소)보다 15개 줄었다.
이 장관은 “석유화학 분야 수출물량도 평소의 5%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평소의 90%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건설현장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어제까지 33개 운송사 중 19개사, 차주 824명 중 492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차주 48명은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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