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현대카드에 보급 계획 추가 설명 요청
'NFC 단말기 보상금 지급' 여전법 저촉 가능성
가맹점에 '독점 사용권' 요구한다면 법 위반
애플페이 로고
국내 상륙이 임박한 '애플페이'가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 문제로 출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애플페이의 지원사인 현대카드에 단말기 보급 계획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최근 금감원은 10월 말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했지만, 약관과 별개로 출시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약관 심사는 여러 절차 중 하나이고, 다른 이슈들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페이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처럼, 미국 애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미국에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뒤 8년 만에 우리나라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애플페이는 그간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높은 열망에도 NFC 단말기 보급·수수료 문제 등으로 국내에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단독 지원사로 나서면서 국내 상륙이 가시화됐다. 현대카드는 금감원 약관 심사 통과를 전제로 애초 목표 출시 시점을 지난달 말로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는 현대카드의 단말기 보급 계획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다. 소비자가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가맹점에 별도의 NFC 단말기(20만 원 안팎)가 있어야 하는데, 업계가 추정하는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미만이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가 가맹점에 일정 부분 단말기 설치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 범위를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제는 보상금 제공의 목적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 설치 보상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NFC 단말기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요구하면 위법이라는 얘기다. 당국은 아직까지 현대카드로부터 단말기 보급 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의 키는 현대카드가 쥐고 있다. 출시를 위해선 여전법 위반 논란을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NFC 단말기 사용을 다른 회사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현대카드가 초기 투자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고 초기 고객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애플페이'의 독점적 지위로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재로선 애플페이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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