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집 평가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폐지" 논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폐지" 이재명 지우기 논란으로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전임 시장 때 도입한 복지예산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주요 정책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현 시장들이 들어서면서 포퓰리즘성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양시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가 도마에 올랐다. 7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겨냥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에는 동의하지 못 한다"면서 “복지성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되기 어려운 만큼 예산 지원 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양시는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를 명분으로 2014년부터 참여 교사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인증제가 2019년 6월부터 ‘자율’이 아닌 ‘의무제’로 전환돼 지급 근거가 사라졌다는 게 이유다. 그러자 고양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은 지난달 30일 시청 앞에서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 달라”며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2만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미뤘다. 청년수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6년 1월 도입했다. 취업역량 지원을 위해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업적 지우기' 논란으로 번지면서 안건 처리가 미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청년수당은 유흥비 등 취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향후 폐지 조례안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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