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합의 2023 국방수권법안 공개
미국 '확장억제' 제공 공약 NDAA 첫 포함
대만 120억 달러 군사 지원...중국 위협 대비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과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 등 항모강습단이 9월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8,579억 달러(약 1,133조 원) 규모의 미국 국방예산안과 주한미군 주둔 원칙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 상ㆍ하원 합의안이 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고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NDAA에 처음 담았다. 미국은 또 대만에 120억 달러(약 16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중국 견제 방안도 NDAA에 포함했다.
한국 안보 강화, 북한 견제
미 의회가 이날 공개한 NDAA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①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②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확장억제’ 공약 문구가 NDAA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계획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의무화를 요구하는 수정안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계속 들어갔던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 미만으로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감축 제한 조항은 2년째 빠졌다.
지난달 9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허비체육관에서 열린 순환 배치 임무교대식에서 미군 장병들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게 반영됐다. 먼저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억류된 뒤 2017년 6월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ㆍ감시법’이 NDAA에 들어갔다. 이 법의 목표는 북한 내 검열ㆍ감시체계 개선이다.
NDAA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들을 상대로 한 역내 핵 억제 전략을 비롯해 핵 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 배치에 따른 작전상 영향도 법 시행 270일 이내에 해군참모총장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견제 위해 대만 지원
중국 견제 조항도 더 자세히 들어갔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극심해진 대만과 관련,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비축 무기의 대만 이전과 군사 원조 등을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한다.
국무ㆍ국방장관이 미ㆍ대만 방위 관계와 대만 방위 역량 현대화 등과 관련된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024년 대만 해군을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ㆍ림팩)에 초청하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대만군의 M60A3 탱크가 10월 19일 펑후섬에서 목표물을 겨냥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펑후=EPA 연합뉴스
미국은 또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 첨병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다만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은 일부 후퇴했다. 미국 정부와 도급업체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에 중단하도록 한 규정이 '향후 5년 내'로 수정됐다.
또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만정책법’에 들어간 미ㆍ대만관계를 동맹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이번 NDAA에선 빠졌다.
NDAA는 8일 미 하원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치는 요식 절차만 남겨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