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처리"
국힘도 상황 발생시 오전 의총 소집 예정
민주 "예산안은 예산안, 해임안은 해임안"
국힘 "국조 전 장관 해임 요구는 정치공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부·여당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예산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여당이 반발해 예산안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오늘 오전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 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므로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고 했다.
11일 오후2시 '분수령'…민주 "국회의장에 임시회 개최 요청"
여야 협상 분수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인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임시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생기면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가능성도 많다"며 "상황이 발생하면 내일 오전 의총을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 해임안은 해임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예산과 해임 건의안을 연계하는 여당의 태도는 '예산 발목잡기'라고 비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부터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해임건의안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한다.
만약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12월의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해임건의안 강행은 곧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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