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을 설득하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특히 2030세대 정책 대상자들도 초청해 3대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이후 등을 돌린 2030세대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15일 국민 패널 초대해 생방송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0분간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패널 100여 명이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한 궁금증을 물으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국민패널은 부동산 버블 시기에 '영끌'로 집을 구입한 후 대출 이자 증가로 부담이 증가한 청년세대를 포함해 노조위원장, 연금개혁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인물로 꾸렸다.
이번 생방송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기획됐다. 취임 후 7개월간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지지율 하락으로 지지부진했던 3대 개혁과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 집무실에도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며 개혁 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3대 개혁 성공 여부? 2030세대 설득 달려"
대통령실은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혀 타협이 쉽지 않은 3대 개혁의 동력을 2030세대 지지에서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년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 국민연금 재정 악화 개선 등은 모두 세대별로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기성세대가 누리는 파이를 잘라내야 하는 만큼 미래세대인 2030세대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대선 승리를 견인했던 2030세대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20대 45.5%, 30대 48.1%였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대 24%, 30대 16%에 그쳤다. 2030세대 투표를 견인했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강경 보수로 기울면서 초래한 젊은 보수와 중도층의 이탈, 실언에도 사과하지 않는 불통과 오기 이미지 등이 겹친 결과다.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대통령실의 시도는 이미 시작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점거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 월드컵 축구대표팀 배당금 형평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은 2030세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슈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얻었던 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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