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 속도전
내년도 선도 과제 실현에 1,503억 투입
민간 앱으로 기차표 예약·휴양림 예매
국가 R&D·인사시스템도 디지털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초부터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앱으로도 SRT 기차표 예매와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SR 제공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만든 앱으로 SRT 기차표를 예매하고 전국 휴양림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이 '국민 체감형 정책'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①민관협력 강화 ②현장중심 정책을 키워드로 내년에만 예산 약 1,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 체감 과제부터 시작"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사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과거 정부가 독점해왔던 각종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고 공공분야를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과제는 ①20개 선도과제 신속실현 ②디지털서비스 개방 ③국가 R&D 종이 문서 최소화 ④정부 인사제도 디지털전환으로 압축됐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디지털플랫폼정부 '20개 선도과제' 예산 1,503억 원을 편성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변할 수는 있지만, 선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사업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다.
내년까지 민간 응용소프트웨어(앱)를 활용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과 기업 마이터를 활용한 무역금융 신청 등 11개 과제를 먼저 완성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9개 과제는 2025년까지 차례로 달성한다. 디지털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 정보를 담아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먼저 내년 초 여섯 개 정책을 시행한다. 민간 앱 하나로 SRT 기차승차권 예매와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및 휴양림 예약을 할 수 있고, 자동차 검사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서비스를 국민 친밀도가 높은 민간 앱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민간 앱은 더 논의를 한 뒤 뽑는데, 안정성과 보안성 등이 중요한 만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유력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차 회의 주요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국가 R&D·정부 인사시스템도 디지털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 R&D 시스템과 공직 인사시스템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 연구개발(R&D) 운영방식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확 바꾼다. 국가 R&D 분야가 디지털로 나아가지 못하는 핵심 사유를 '업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통 R&D 사업은 예산은 들어가지만 뚜렷한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 '실물 종이 영수증'이 연구 활동과 관련된 중요 증빙 자료로 쓰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R&D 사업 감사 업무 시 증명 자료를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또 연구비 시스템과 민간 회계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내역서 등 정산 관련 종이 서류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인사 시스템도 디지털로 바뀐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구축해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기회를 늘리고 부처끼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칙과 방향에 맞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온라인 사이트와 공공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을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케 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수목원에 눈이 내린 모습. 백두대간수목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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