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풍년에도 10월까지 재정수지 적자 43조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약 70%
게티이미지뱅크.
이전 정부의 계속된 확장 정책으로 지난해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올해도 나라살림이 적자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에 제동을 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보고서를 보면, 연초부터 10월까지 총수입은 53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8,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2조5,000억 원 더 걷힌 게 ‘세수 풍년’을 이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확대 등으로 쓴 돈이 거둬들인 돈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월까지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전년 동기보다 23조7,000억 원 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마이너스로 돌아선 재정수지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사실상 올해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해당 수치가 10조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은 이미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5%였다.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 중 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정부 부채가 331조 원이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735조2,000억 원, GDP 대비 40.1%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 원으로 GDP의 68.9%에 달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등 향후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선 확보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면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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