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사적 책임과 소명, 회피하지 않아"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 과정 지향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적 합의에 중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대구역 맞이방에 모인 시민들이 TV로 시청하고 있다. 대구=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 참여한 30대 남성이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싶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와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고,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수십 년 가야 하는 점이 노동개혁, 교육개혁과는 또 다르다"면서 "충분히 공론화해 우리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은 연금 얘기 꺼내면 표 떨어진다고 했고, 여야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과정이 험난한 만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의 현주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은 올해 8월 시작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뒤 10월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했고 내년 4월까지 가동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올해 6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8만 원으로 '용돈 연금'으로 불린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내용을 언급하며 "기금이 2042년 적자 전환되고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나왔지만 당시 연금개혁을 못해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자료를 놓고 국민·국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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