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
윤석열(앞줄 가운데)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 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도 높은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3대 개혁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차 못 박았다.
"노동제도 안 바뀌면 경쟁에서 져... 교육개혁은 자율성 줘야"
특히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는 60·70년대 공장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맞게끔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근로자 간 차별 없는 노동 시장의 공정성 △노동자 직장의 안전성 △노사 관계의 안정성 등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개혁은 자율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자 요체”라며 “민간이나 기업이 많이 (고등교육에) 지원을 하면 좋은데,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거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민주당이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ㆍ전교조와) ‘깐부’ 관계를 맺고 있어 (입법이) 어렵다”며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중증 질환 고비용에 걱정 없어야"...건보개혁도 예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집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 우려와 관련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편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라며 “제도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 경쟁력 있는 학교 있어야"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방안의 핵심 키워드로 ‘교육’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교육열이 높은 중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당초 100분간으로 예정됐지만 그보다 1시간 늘어나 156분간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패널로 참석한 100명의 국민들이 질문하면 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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