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간 절반도 안 남았는데
이상민 해임안·예산안 탓 차일피일
민주당 "개문발차하더라도 추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회가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까지도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불발을 핑계로 참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시행에 따른 부담 탓에 여당이 호응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여야가 정쟁으로 허비하는 동안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45일)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갔다.
국정조사 지연에 여야 '남 탓' 공방만
그럼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지연 책임을 두고 '남 탓' 공방에만 몰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하기로 한 건 합의"라며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의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작도 못한 국정조사, 이미 기간 절반도 안 남아
당장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해도 시간은 빠듯하다. 여야는 기간을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5일로 합의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한 번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항의하며 조사 위원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될 수 있는 데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는 전례도 없어 정치적 부담이 큰 탓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대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야당 국정조사 위원은 "여야 관계가 완전히 경색됐다면 몰라도, 여당과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지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국 예산안 진행 상황에 달린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주 초엔 개문발차하더라도 국정조사 착수"
동시에 민주당은 무작정 국민의힘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다. 국정조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발생 49재가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착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다음 주 초에는 개문발차를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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