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외교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
중국이 WTO에 미국 제소한 데 이어
‘미검증 명단’ 30개 업체 중 25개는 제외
미국 정부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 36곳을 미국과의 무역 거래 제약을 받는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걸었지만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기술 개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YMTC 등 36개 기업을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선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 등 3개 업체를 올렸다. 이미 수출통제 대상에 오른 화웨이,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와 SMEE 등 2개 업체는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된 중국의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상무부로부터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장비를 구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 12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위험이 되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YMTC 등 30여 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원료 제조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25개 업체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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