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되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김 의장이 최후통첩을 보낸 모양새다.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며 협상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 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통상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10시간쯤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2일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 협상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접점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의 반대로 최종 합의까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여야에 새 중재안을 제시했다고도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주 (타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마쳤으면 좋겠다"며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오전 만남 이후 어느 정도 다 접점을 찾은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용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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