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경총,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에 도움"
"인하 폭 부족,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데 한계"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마련한 법인세제 개편안(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 인하)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문을 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면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이 새해 본격적으로 닥칠 경제 침체 위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25%→22%) 낮추는 정부안이 1%포인트 인하로 축소된 것을 두고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편안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고,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상의 측도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 모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상의는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고, 전경련은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 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역시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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