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파견 대상 "축소" vs 대구시 "안 보낸다"

행안부, 대구시 3, 4급 교육파견 대상자 6명을 2명으로 축소
대구시 "한시조직 설치 보복, 올해는 한 명도 교육파견 안 보낸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행정안전부가 한시조직 설치에 이어 교육파견을 둘러싸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안부가 군사정권 시대나 하던 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교육파견 대상인원 축소에 맞서 파견을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시장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대구시 교육파견 대상자 3급 3명, 4급 3명 등 6명에 대해 각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 등 2명으로 축소한다는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홍 시장은 "이는 한시조직을 설치한 대구시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올해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타 시도와 달리 대구시에 대해서만 교육파견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민선8기 출범 후 한시조직을 설치한 대구시에 대한 보복조치 성격이 짙다.

대구시는 지난 9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등 5개의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고, 행안부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갈등을 빚었다.

홍 시장은 "지자체에 대한 행안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교육파견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되어 그만큼 승진대상이 늘어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무례한 조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 34명 전원에 대해 지자체가 합심해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교육파견 대상자들은 인사혁신과에 대기발령 중이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