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요청 급증 추세... 경기만 70개
원희룡 장관 "방음터널 전수조사하겠다"
30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선 반폭(절반) 시공만 30억 원 정도고 완전히 다 씌울 경우 4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기 의왕시의회 김성제 의왕시장 발언 中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로 방음터널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와 아파트 건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방음벽보다 효과가 뛰어난 방음터널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의왕시처럼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방음터널 설치가 늘고 있지만, 정작 방음터널에 대한 방염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를 지나는 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70개 정도다. 이 중 29개는 국토교통부에서, 나머지 41개는 14개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한다. 하지만 현행 소방법 등에는 '지하도'만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방음터널 관련 방염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구조물도 강화유리부터 폴리카보네이트 등 다양한 소재가 쓰인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 사용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투명 소재 중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PMMA는 인화점(280도)이 같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카보네이트(450도)보다 낮아 화재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말 터널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도 올해 7월부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고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고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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