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원·용인' 1년 만에 지원 대상 포함
하남까지 4개 단체 추가돼 올해 총 170곳
'총66.6조' 작년 대비 11.5조원(21%) 증가
정부세종청사 제2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반도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도권 4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됐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 66조6,000억 원을 작년보다 4곳 늘어난 170개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부 대상에 추가된 지자체는 경기 하남시와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다. 이 중 하남시를 제외하면 모두 대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수원, 용인)와 SK하이닉스(이천)에서 걷던 지방세가 예년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며 “선제적 조치로 이들 지자체를 보통교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이들 지자체는 2021년 당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주요 지방세수원이던 기업들의 업황이 악화하면서 1년 만에 다시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인구와 산업단지 면적, 재정 능력 등을 근거로 교부하는 조세다. 국민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170개 지자체의 올해 총재정수요는 14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다. 인건비가 19조5,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아동복지비 10조1,000억 원, 일반관리비 9조8,000억 원, 지역관리비 9조2,000억 원, 노인복지비 8조6,000억 원 등의 순이다.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은 총재정수요의 45.1%(66조6,000억 원)다. 전년(55조1,000억 원) 대비 11조5,000억 원(20.9%) 증가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광역 시도에 19조2,000억 원(28.7%), 기초 시·군 47조4,000억 원(71.3%)이 배분됐다.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5조3,0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평균 교부액은 도 1조3,000억 원, 광역시 1조1,000억 원, 시 4,000억 원, 군 3,000억 원 수준이다.
지자체별 배정 세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산정했다”며 “각 자지체별 배정 산정내역은 내달 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지자체가 많이 받으면, 다른 지자체 배정액은 줄어드는 구조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보통교부세액을 자체적으로 밝힌 울산시와 세종시 등은 지난해보다 교부세액이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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