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마치고도 사퇴 안 하면 요구”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 도입은 안 돼”
남인순, “전면적 중대선거구제 운영 문제없어”
“윤 대통령 ‘2, 3, 4명’ 발언 진의 나와야 본격 논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장관의 사퇴 시점은 국정조사 직후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꺼내 들기 쉽지 않은 카드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임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론을 꺼내 드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과 관련해 ‘부분적 중대선거구제’ 혹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며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수도권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여당 의석수를 늘리고, 정권 후반기에 호위를 받으려는 게 윤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는 얘기다.
대신 민주당은 전면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관심이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농복합선거구제는 과거에도 많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개특위에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구가 너무 넓어지는 등 선거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거운동 방식, 선거비용, 투표관리 문제 등이 (전면적 중대선거구제라고 해서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먼저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명확히 드러나야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중선거구 하면 2~4인 정도까지 뽑는 선거구를 얘기하고, 4~9인 정도까지 뽑는 것을 대선거구제라 하고, 중대선거구는 한 2~5인까지 해서 섞여 있는 걸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2, 3, 4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남 위원장은 “중선거구는 오히려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일본에서도 하다가 그만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며 “다양한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에는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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