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초라한 공수처에 거듭되는 폐지론
홍 시장 "공수처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 저격도
사실상 방치, 방관하는 여야에 대한 지적도 만만찮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옥상옥 기관에 앉아 세월만 보내는 공수처는 이제 폐지돼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혀 수사 기능도, 수사 능력도 없는 검경의 옥상옥 기관을 계속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더군다나 최근 공수처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아니하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지목한 '행태'는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 일을 말한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하며 이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반발했다 김 처장은 사과 입장문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취지였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다. 대통령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져 주목받았지만, 출범 이후 줄곧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출범한 해부터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같은 달에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 사건을 수사해 놓고 검찰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설립 2년도 되지 않는 조직을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력 운용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행정인력 이탈을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인력 부족을 공개 호소하기도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수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1명 육아휴직)으로 각종 파견자 등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이 10명 남짓이다. 일반 부처 비서실 인력이 1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인력이 한 독립조직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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