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등 총공세
여권의 정보 유출 의혹 제기에는
김병주 "北 정보 받은 양 색깔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오른쪽)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대여 공세의 끈을 바짝 조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바이든'이라고 해 놓고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에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를 뀌고 성내는 격"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무인기 영공 침범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더센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출 궁리만 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아버리겠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경질과 문책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겨냥해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지난달 28일)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을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 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상대로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전날 김 의원이 군 당국의 최종 판단에 앞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보 출처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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