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위원장, 페이스북에 글
"신·구 정권 인사 뒤섞여 어정쩡"
"대통령·정무직 임기 일치돼야"
김태규(오른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경북 울진군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폐쇄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이 제기된 비행장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임명된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나 물러나지 않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구성에 신·구 정권의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 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정무직의 구성이 혼재되어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썼다.
김 부위원장은 법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정무직들의 임기 보장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어 큰 고민 없이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었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며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회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3년)는 올해 6월까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