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위해 헌법개정절차법 구상 제시
"尹 대통령, 野 의원들 많이 만났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 관계법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오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구상도 공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제 개정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고치든 (원칙은) 다당제를 기초로 해서 지역 간, 정치세력 간 협치가 가능한 선거제로 가야 한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도덕적 해이"...개헌절차법 입법 구상도
김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한 선거법을 번번이 어기면서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쳐온 관행을 꼬집었다. 이를 두고 "현역 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은데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중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면 곧바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통해 3월 선거법 개정과 4월 선거구 획정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회계 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각제로 가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헌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헌 방식과 시한 등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절차법 입법을 준비해 오는 3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 대통령,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났으면"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대해 김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양해되는 범위 내에서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석수에 휘둘리기보다는 여야 간 합의를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에는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폭넓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던 윤 대통령 풍자 작품을 철거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부터 여야 사무총장이 협의를 해왔다"며 "자문위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그대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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