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북 위협 대응 우선순위 밀리고 ②6m 이하 대처 미흡 ③대대급 이상 소통 부족
2023년 국방부 업무보고서 개선 방향성 제시
'자체 핵무장론' 관련 "군 정책적 옵션 아냐"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핵 등 큰 위협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무인기와 관련해선 우선순위가 약간 뒤로 밀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서울 상공을 침범해 드러난 '안보 구멍'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 차관은 전날 2023년 국방부 업무보고에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무인기 대처 능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무인기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점 외에도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 6m 이상의 무인기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정 시설에 대한 방어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훈련이 대대급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무인기 대응 범위가 대대급 규모를) 벗어났을 때 소통하는 부분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문제점으로 파악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성은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다음 도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북한도 자신들이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함부로 무인기를 내려보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도 하게 됐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신 차관은 "자체 핵무장론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해야 하는 과정적인 상황을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현재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확장억제를 내실화해서 국민들 안심시켜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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