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전담부서·입법규제 영향평가 도입
여야 간 입장 차로 제도화까지는 험로 전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시행령 통치와 과도한 규제 입법을 손보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국회사무처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제도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3년 국회 10대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와 입법규제 영향평가 제도를 각각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대 계획을 발표한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제도는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우회해 행정입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 정부가 국회와 타협·협치를 통한 제도를 만들기보다 행정입법에 기대려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사무처에 행정입법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상임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현재 안을 수립하는 중이며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입법규제 영향분석은 정부 입법뿐 아니라 의원 입법도 규제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입법은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영향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입법규제영향평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의원 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에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시작하자'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규제 영향분석 의무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을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법을 비판하며 당내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의원 입법규제 영향분석 의무화 법안의 당론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각 사안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인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입법 지원부서 신설은 직제 개편을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통과가, 의원 입법규제 영향분석도 국회 운영위 및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려는 시도인 만큼 여야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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