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설 이후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해서 신속히 사법 리스크를 마무리 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에게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교체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바꾸면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가 출석을 미룬다면 갈등만 길어질 뿐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은 물론 국회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검찰과 힘겨루기식으로 대립하기보다 법원에서 면밀한 판단을 받는다는 전략을 세우는 게 국가적 소모를 줄이는 길이다.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고 손 놓고 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법조계 및 언론인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해야 ‘정치보복용 수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다. 2021년 9월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초기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법조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씨의 메모에 ‘50억 클럽’ 6인의 실명이 명시됐고, 이 중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처럼 내부 비리는 덮으려고만 든다면, 권력을 위해서만 칼을 쓰는 ‘정치 검찰’임을 입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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