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위중증·사망자 감소, 병상 가용력 갖춰”
“고령자 2가 백신 접종률, 중국 상황 등 변수”
정부의 방역정책에 방향을 제시하는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이하 자문위) 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현 방역상황을 평가했다.
정 단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요인은 충족했으니까 우리도 안심하고 마스크 (의무를)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 4개 중에 3.5개 정도는 달성된 상태란 얘기다. 4개 전제요건이란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감소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 상승 등을 말한다. 문제의 0.5개에 대해 정 단장은 "60세 이상 2가백신 접종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세 분 중에 한 분이 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주변국 상황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외 인구 유입으로 확진자 감소세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단장은 “주변국은 확진자 숫자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안 해도 입국자의 어느 정도가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겠다는 게 짐작이 가능하다”면서도 “중국은 그게 확실치 않으니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로 유력한 때는 이달 말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 기간에 방역조치를 전면해제하면 확진자 증가 위험이 커지니, 그 이후가 적절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 단장은 “지금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자 숫자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기에 다음 주 정도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도 안심하고 마스크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정하는 데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단장은 "중국 대도시는 확실히 정점을 찍었지만,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돼 중소 도시나 지방 등 바이러스가 멀리 안 간 지역으로 퍼지면서 나머지 인구가 감염되기 시작할 것이기에 그 부분이 아직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 단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는 것은 자문위의 자문을 받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날짜를 정하고 또 단계를 정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중대본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대본은 18일 또는 20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한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완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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