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연료로 나무 사용하면 보조금
재활용 가능한 목재까지 연료로 태워져
"에너지 이전 원료 사용 원칙 세워져야"
편집자주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2주 단위로 수요일 연재합니다.
발생원별 폐목재 종류. 한국폐기물협회 제공
목재가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발전사들은 나무를 태워 발전하는 것에 목을 매고 있다. 나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산정하지 않는 '마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벤 나무 중 땔감으로 사용된 양(나뭇가지 등 포함)이 133만 톤에 달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목재 펠릿은 300만 톤이 넘어간다. 폐목재로 만든 연료(바이오SRF)의 사용량도 271만 톤에 달한다. 폐목재 연료나 수입 펠릿의 양은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중치'의 함정
우리나라는 나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독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중치'라는 제도다. 발전량 1메가와트시(MWh)에 가중치를 곱한 실적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실적(REC)이 되는데, 목재 펠릿엔 0.5, 바이오SRF는 0.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다만 2018년 6월 이전 발전을 시작한 발전소는 1~1.5의 가중치를 받으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REC 가격은 6만 원이 넘는데, 지난해 7월 저점 대비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나무를 때는 발전소는 전기 판매 수익 외 REC 판매만으로도 1MWh당 6만 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 보니 땔감시장이 나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폐목재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업계가 폐목재를 쓸어 가다보니 재활용업계의 원료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합판업체 등에서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일수를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곡되는 목재 이용 시장... 에너지보다 원료 사용이 우선돼야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의 주 원료인 목재 펠릿. 목재를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건조 압축하여 열효율을 높인다. 산림청 제공
시장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현재의 목재 이용 시장은 불공정하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경쟁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폐목재 구입가격을 마구잡이로 높이다 보니 가중치 적용이 되지 않는 깨끗한 건설·사업장 폐목재까지도 땔감으로 쏠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발전업계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중치 적용이 되지 않는 폐목재에 REC가 잘못 발급되는 바람에 한 발전소가 4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를 2019년 발표하기도 했다.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저감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 나무 속에 탄소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바이오매스 이용 시 에너지 이전에 원료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
목재 시장을 왜곡하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중치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폐목재의 물질 재활용 우선 원칙이 명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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