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111명 검거
피해액·발생 건수 전년 대비 28% 감소
개통 회선 줄이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1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범죄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5개월 만에 국내ㆍ외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100여 명을 적발했다.
김호삼 합수단장은 1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개월간 범정부 합동수사를 통해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 등 총 1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 중 총책 3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을 구속하고 약 5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발본색원을 목표로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전문인력 55명으로 꾸려졌다.
검거 사례 중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피해자 296명에게서 10억 원을 가로채고 도피생활을 해오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눈에 띈다. 해당 총책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남긴 지난해 12월 전남 광양시에서 붙잡혔다. 김 단장은 “개인 휴대폰과 계좌도 사용하지 않고 도피 중이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직에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들도 덜미를 잡혔다. 합수단은 단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을 재수사해 2020년 11월부터 두 달간 피해금액 약 3억 원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중국인 불법환전책 3명을 체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쪽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역시 다수 검거됐다. 합수단은 유령법인 16개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약 13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근절에 필요한 고용, 금융, 통신 등 분야별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우선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등록증 등이 없으면 구인사이트 운영자의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사기 조직이 정상 업체로 가장해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포폰 생성 차단을 위해 1인당 개통 가능 회선도 최대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다.
합수단은 정부부처들이 힘을 합쳐 대처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5,147억 원)과 발생건수(2만479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28%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김 단장은 “견고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5건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및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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