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자, 상근직보다 의료비 지출 1.8%↑
고졸 이하도 대졸 이상보다 2.7% 더 높아
"사회경제 요인 반영해 보건정책 세워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비 지출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상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꾸로 취업 후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7일 발표한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에 따르면, 미취업자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상근직보다 1.8% 더 높았고, 임시ㆍ일용직 및 자영업자와 비교해선 각각 0.8%, 0.7% 높았다. 미취업자의 입원율도 근로자(상근직)보다 1.7% 더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성인병 질환자 중 미취업자 입원율 역시 임시ㆍ일용직에 비해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근로형태와 의료비 지출 간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며 “취업을 하지 못해 근로자보다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취업자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가 대학교 학사 이상보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2.7% 더 높았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대학 진학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별로는 64세 이하보다 65세 이상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5.5%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는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미혼자보다 3.3% 더 높았다.
이번 연구는 2011~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가명정보 8만5,690건을 결합해 연구한 첫 사례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해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유지하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연구에 참여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선천적 장애나 질환으로 교육이나 취업 기회가 좁아졌거나 경제활동 중 발생한 건강 악화 탓에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면 사회 빈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의료 이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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