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 가동
감사 대상 1조4,117억 원...불법행위 환수·고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불붙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실태 점검이 복지 분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복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감사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감사 대상은 3년간 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1,142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9,301억 원), 산하 공공기관을 거친 21개 사업(3,674억 원) 등 총 75개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사업비는 1조4,117억 원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회계 전문가들이 중심인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벌인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사업은 개선하고 오는 4월까지 복지부 소관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감사 기간인 3월 말까지는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도 접수한다. 지난해 복지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액은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에 준해 상향됐다. 환수금액 1억 원 이하는 환수 결정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3,000만 원에 1억 원 초과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각 부처가 소관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돌입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이 감사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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