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공안정국" vs "발본색원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철 지난 공안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견제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전날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을 가리켜 "국정원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이번 공안당국의 간첩 수사에 공개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장은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던 집단"이라며 "국민들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을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이마저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 전체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기류다. 섣불리 비판했다가 간첩의 실체가 드러나면 '용공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이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다"며 "수사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당 일각선 "간첩 의혹 발본색원 필요" 강경론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간첩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번 공안 수사와 관련해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과 접촉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도 "해외(정보)망 등을 갑자기 경찰이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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