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운행 사고 보험 추진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금은 2배 인상
서울시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동네 노인 돌봄 시설을 확충하고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본격 시행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경기침체까지 겹쳤지만, 시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고령층을 위해 돌봄ㆍ생활ㆍ여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강동구와 은평구에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을 신설해 2030년까지 대규모 요양시설을 57개소로 확대하고, 공공 노인요양시설에는 ‘어르신 배설케어 로봇’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기존 거주지 및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 ‘서울형 안심돌봄가정’을 10곳 더 늘리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시설과 기구가 갖춰진 ‘어르신 놀이터’ 7곳도 새로 조성한다.
장애인 복지도 강화된다. 7월부터 서울에 사는 장애인 39만 명 모두에게 버스요금이 지원된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에도 무료 요금이 적용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도 무료 탑승할 수 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들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의 대인ㆍ대물 책임이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에 기초연금 수급자도 포함시켰다.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와 금융 상담, 방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담긴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각종 복지 서비스에는 사물 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기술, 로봇도 적극 활용된다. 취약 어르신 대상 사물인터넷(IoT) 안전확인 서비스는 1만4,000가구까지 확대하고, 돌봄ㆍ치매 예방 로봇도 400대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완화를 위한 AI 비전 시스템도 장애인시설 2곳에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 서비스 진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층 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해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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