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정 제1 목표 '전북경제 활성화'
"30대 대기업 관계자 거의 다 만났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 40곳 선정
새만금 관할권 다툼 조정자역 최선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17일 한국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도정 제 1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로 정했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해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로 '더 특별해질 전북, 더 새로워질 전북'의 새 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올해는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대규모 국제행사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열리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새만금 남북도로가 개통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전북만의 독자적인 미래 청사진도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전북도정의 제1목표를 ‘전북경제 활성화’로 정한 그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들겠다"며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해 전북의 전성기를 위한 기업유치전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를 만나 새해 도정 목표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공포했다. 특별자치도법이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전북형특례’는 무엇인가.
"앞서 운영 중인 제주 또 우리보다 먼저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선례에만 갇히지는 않겠다.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담하고 실용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를 담은 전북형 특례 설계에 노력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전북의 특·장점을 강화하는 특례를 반영하는 게 최대 목표다. 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 문화예술 등 전북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재정분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균특회계 설치, 기업 유치와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각종 권한 이양과 조세감면 특례,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증설기준 권한 완화, 비자 발급 권한 확대 등 교육자치 특례도 구상 중이다."
-올해 도정 제1목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은.
"결국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취임 후 국내 30대 대기업 관계자들을 거의 다 만났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전북에 가면 우리 기업이 얻는 게 뭐냐’는 거다. 투자 담당자들은 냉혹할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기업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이윤창출인데, 이를 극대화할 수 없는 유치 전략이라면 이들 앞에선 어떤 설득도 무용지물이다. 지난 6개월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했다.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몇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를 비롯해서 전북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저렴한 산업용지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고, 최장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조성은 늦어도 7월부터 추진될 것이다. 행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들도 마련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 500여 명과 도내 기업을 1대1로 매칭해서 애로 해소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우리의 경우 노조가 강성이다는 편견도 있지 않나. 이번에 노조와 함께 ‘노사문제 없는 전북’을 추진해서 이런 오해도 없애려고 계획 중이다."
-올해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일부 도민들은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국제행사가 전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기대보다 참가자 신청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모두 유치 당시부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잼버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회 부지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이 확대됐고,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고속도로, 공항 등 교통시설과 용수 공급을 위한 계화배수지 등 SOC가 빠르게 조성되는 효과를 누렸다. 경제 효과도 적지 않다. 2018년 전북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잼버리 전후에 발생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국가적으로 9조8,016억 원, 전북에선 5조5,3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행사 종료 후에는 캠핑지로 활용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아태마스터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도내 체육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 또 아태마스터스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여행과 문화, 레저 등 지역 관광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국내외 참가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준비와 대책은.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언론에서 이전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도는 특화분야인 자산운용금융, 농생명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7개 기능군, 한국투자공사, 마사회, 농협중앙회 등 40여 개 기관을 중점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구도심 유휴 공간을 우선 검토한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폐교나 문을 닫은 공공시설 등 이전 가능한 건물과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고, 이전 기관들에게 제공할 각종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정무라인이 국회, 도의회, 언론 등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체 의사는 없는지.
"민선8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임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정무 라인의 활동 기간은 이보다 더 짧다. 아직 평가를 내리긴 조금 이르다고 본다. 임기 초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선 겸허히 반성하고 있다.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생각한다. 오히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도의회와 협치구조를 강화하고, 도정의 공동운명체로서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겠다. 언론과도 일상적 소통을 강화, 확대하겠다. 그 역할을 현재의 정무라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헌법이 개헌되지 않는 이상 헌법 위반이고, 교육은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가 4대 교육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한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의 찬반 입장을 밝히기엔 아직 논의가 깊이 있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도입 여부를 떠나서, 지역 위기의 해법으로 교육과 행정 간 협치의 중요성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 결국 지역문제의 해법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육성, 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교육과 행정 협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한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여전하다. 그동안 전북도는 방관자 역할만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군산시의 불만이 큰데 어떤 조정자역을 할 건가.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다. 지난해 12월 중분위에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관할권을 안건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관련 시·군들은 이번 논의에 따른 결정이 향후 새만금 전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제소와 헌법소원 등 사법 절차까지 거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우리 도가 의견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기회의 땅이다. 관할권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기존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의 기능 확대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통해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모색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더 많은 도민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전북도정 사자성어가 ‘도전경성'이다. 지자체마다 사자성어를 유행처럼 선정하는 양상이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구상할 생각은 없는지.
"한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정에 임할지 나 자신과 공무원 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마음가짐과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 사자성어를 쓴 것이다. 특히 도전경성은 '유지경성(有志竟成)'이란 말에 ‘도전’의 의미를 담아 제가 만든 조어다. 사자성어는 다양한 곳에서 신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선용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를 담고 싶었다. 다만, 시대도 빨리 변하고 있으므로 도정 의지 표현에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을 정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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