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계산 때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고갈
적자 전환·고갈 시기 1~3년 빨라질 듯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국민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된다. 4차 계산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최소 몇 년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3월 말까지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도출할 5차 재정계산은 지난해 말 시작됐고 당초 3월쯤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오는 4월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감안해 예정보다 두 달 가까이 빨리 발표하게 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포함된다. 2003년 1차 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2008년)와 3차(2013년) 때는 2060년으로 전망됐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는 4차 계산 때보다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적립 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대로 운용 시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의 영향이다. 2017년 1.05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추락했고, 지난해에는 0.7명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자 25년째 동결된 보험료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5년마다 3%포인트씩 인상됐지만 1998년부터는 계속 9%로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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