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하
편집자주
2023년 대한민국 국력은 교차점에 있다. 과거의 성취를 모은 오늘의 국력은 단군 이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인구통계, 사회갈등 등 현재의 변화를 추적하면 미래는 암담하다. 성취를 지키고 밝은 미래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원로 5인의 냉정하지만 따뜻한 조언을 5회에 나눠 소개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외교무대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외교ㆍ안보 업무의 부처 간 통합ㆍ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묶어 정리했다. 대면 인터뷰 이후 전해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서면 평가도 함께 덧붙였다.
하나의 문장으로 다수 청중을 겨냥해야 하는 한국 외교
_정상외교 현장에서 윤 대통령 외교 스타일의 특징과 그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윤 정부 외교노선이나 스타일은 간단명료하게 비친다. 일견 시원해 보인다. 그런데 한국처럼 여러 주변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은 가급적 직접화법보다 간접화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도 배탈 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와 같다. 하나의 문장으로 다수의 다른 청중을 겨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을 향해 어떤 말을 할 땐, 이걸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각각 어떻게 듣고 해석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 훈련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훈련된 외교관들도 그걸 가장 고민한다. 그래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상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마해 나가는 것이다."
_외교부총리 필요성이 있나.
“한국은 안보, 경제, 재외국민 요인에 있어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대외관계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물론 여러 경제 부처 등으로도 나뉘어 있는데 오늘날의 국제사회 현상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행위가 조율된 우산 아래서가 아니라 각자의 독자적 우산 아래로 분절화하면 나라의 힘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그 역할을 다하면 내각의 책임성이 떨어진다. 정부 부서들 간 횡적 차원의 조율을 위해 '외교부총리'가 바람직하다. 독일은 통일하기 전에 계속 외교장관이 부총리를 했다. 내각책임제를 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차기 총리 후보는 대부분 외교장관이나 재무장관이다. 대외적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게 외교장관이고, 국가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보는 게 재무장관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도 그랬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규하 외교장관을 총리로 중용하고 박동진 외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대우했다. 그 후에는 노신영 외교장관이 총리로 봉직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가서 ”국정을 운영해보니 외교부 장관이 부총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의 '주한 미군 필요' 발언은 한미 인사를 대변인으로 이용하려는 수법
_국정의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국회의원 선출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중대선거구제를 안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정치와 사회 전반이 황폐화할 개연성이 크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산물인 양당 구도의 극심한 대립 정치는 누가 정권을 쥐어도 불가피하다.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다수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가질 수 있고, 결국 내각책임제와 연립 정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의에 의존하는 협치가 아니라 협치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다. 정책 결정과정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정책의 진폭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고 정권이 바뀐다고 대외정책은 물론 국가 정책 전반이 확 바뀌는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_폼페이오 회고록에 인용된 북한 김정은의 주한 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북한은 한번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시 김정일이, 2018년 우리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이, 그리고 폼페이오 방북 시에도 유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이나 미국 인사들을 자신의 비공식 대변인처럼 활용하는 형국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3차례 만나는 동안 시진핑과 5차례 회동했다. 생존에 관한 협상에 즈음하여 그만큼 중국에 집착한다는 증표이다. 북한과 중국은 일종의 애증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과 체제 차원에서 볼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사랑과 미움은 부차적인 의미일 뿐이다. 폼페이오 회고록에 등장한 대화는 그런 맥락에서 읽고 싶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마산고, 서울대 독문학과. 1975년 외무부에 들어가 33년 넘게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 참여했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협상의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맡았다. 18대 국회의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통일과 비핵화 협상에 관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저술했다.
글 싣는 순서
| 1.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2. 김병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3.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5.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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